정부, 해군기지 크루즈 시뮬레이션 수용

제주도에 시현팀 구성계획 통보
묵살태도 돌변해 배경싸고 의구심
도 “결과 보고 보완해 추진할 것”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도의 시뮬레이션 요구를 묵살해 온 정부의 제주도 입장 수용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5일 제주도가 요청한 15만t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의견을 수용하고 조만간 시현팀을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자유 입·출항을 검증하기 위해 야간 시뮬레이션 실시 및 책임연구원 교체 등 2가지 요구조건을 제출했다.

시현팀의 책임연구원은 이동섭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이 맡고, 애초 책임연구원을 맡기로 했던 이윤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정부 추천 몫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제주도 추천 연구원으로는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가 참여하게 된다. 도선사는 정부와 제주도가 추천한 각 2명씩 참여한다.

시뮬레이션 시현 케이스는 서쪽 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남방파제에 선박이 계류한 상태에서 예인선 2척을 사용해 서방파제에 좌현과 우현으로 접안하는 경우를 주야간 각 4차례씩 모두 8차례 실시한다. 도는 야간 시뮬레이션 준비에 4~6주 정도, 시뮬레이션 뒤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의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안 처리가 논란을 빚고 있고 해군기지와 관련해 여야 후보들의 견해차가 첨예한 가운데 정부의 수용 방침이 나오자 일각에선 해군기지 건설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맞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적극 추진을,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사 중단 뒤 재검토를,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해군기지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관계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문제가 없으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 보완해 (민·군 복합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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