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예산동결 불가”

시민단체·통합진보당 반발
“애초 계획대로 예산 늘려야”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킨 경남도에 대한 비판과 계획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교육연대와 경남진보연합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무상급식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지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며 점진적으로 실시하려던 것인데, 이제 와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현재 경남도의 태도를 볼 때 무상급식 전면실시 계획이 실종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에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경남지역 시·도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며, 재정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선심성·낭비성·중복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 무상급식 예산 동결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9일께부터 3보1배, 정당연설회, 도민 선전전 등 의회 밖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는 “다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애초 계획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2014년까지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왔으나, 지방세 수익이 대폭 줄어들자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넘겼다.

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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