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10명으로 축소
‘다수당’ 민주당서 조례안 발의
‘다수당’ 민주당서 조례안 발의
소수 정당과 무소속, 교육의원들로 이뤄진 ‘제3교섭단체’가 경기도의회에 출현할 수 있을까?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15명’을 10명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9월20일 이재삼 경기도 교육의원 등 14명의 도의원이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민주통합당 김주삼 대표의원은 “의회 내 소수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의회정치의 본연이다. 그동안 일부 정략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들쑥날쑥했던 것을 이제는 정상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기준선에 대한 근거와 명분도 없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 그러면 1명이라도 정당성이 있으면 대표로 인정해주자는 말이냐. 교육의원들은 정당이 없고 소수 정당 소속도 제각각이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의원총회에서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무소속과 소수당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경기도의원 수는 130명(정원 131명)으로 새누리당 44명, 민주통합당 72명, 통합진보당 4명, 무소속 3명, 교육의원 7명이다. 제3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이들은 교섭단체 대표를 뽑고 의사일정 협의 등 의회 운영에 참여할 길이 트인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유신 출산’ 풍자그림 ‘시끌’
■ 한국영화 관객 1억명 시대…저예산·독립영화는 ‘그늘’
■ 식모로 팔려간 8살짜리 46년만에…
■ “중학교밖에 못나왔더니” “한달급여가 최저생계비라니” 교과서 학력차별
■ 꽃미남? 짐승남?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남자, 송중기
■ ‘숭어 킬러’ 물수리, 양발로 두 마리를 한 번에…
■ [화보] 삼성가 장손 ‘뒷문 참배’ 못해?…추모식 불참
■ 박근혜 ‘유신 출산’ 풍자그림 ‘시끌’
■ 한국영화 관객 1억명 시대…저예산·독립영화는 ‘그늘’
■ 식모로 팔려간 8살짜리 46년만에…
■ “중학교밖에 못나왔더니” “한달급여가 최저생계비라니” 교과서 학력차별
■ 꽃미남? 짐승남?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남자, 송중기
■ ‘숭어 킬러’ 물수리, 양발로 두 마리를 한 번에…
■ [화보] 삼성가 장손 ‘뒷문 참배’ 못해?…추모식 불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