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강일 보금자리 거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등 합의
국토부서 일방적으로 빼고 추진”

서울 강동구가 고덕·강일지구에서 추진중인 정부의 5차 보금자리주택사업 계획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전제조건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 등이 애초 합의 내용과 달라졌다는 게 이유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2일 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보니 폐기물처리시설과 열공급시설 등 애초 합의했던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빼버렸다. 이대로 계획을 추진하면 관련 사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고덕·강일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5차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165만7000㎡ 면적인 고덕·강일지구에 1만채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토지주택공사와 에스에이치공사 등을 통해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차 지구까지 지정돼 있다.

문제는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기존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사업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경기 과천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면서 공급물량이 9600가구에서 4800가구로 줄었다. 서울 강동구 역시 지난해 9월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열공급설비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을 약속받아 주민 반발을 무마했다. 하지만 22일 상정될 국토부의 ‘고덕·강일지구 지구계획안’에는 이런 합의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이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구가 부담해야 할 548억원은 자치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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