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고지원 없으면 전액삭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 ‘강경책’
“지방재정 현실 고려안한 정책”
사업관련 예산 독립편성 요구도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인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전액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만 5살 어린이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의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올해 만 5살을 대상으로 시작해 내년에 만 3~5살로 확대 시행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채택해 “만 5세 누리과정 사업을 내년부터 만 3~5세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이고 영유아 공공보육 및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방 교육청의 현실적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됐다. 중앙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및 예산 결정으로 사업이 축소 또는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출산 장려정책인 누리과정 사업으로 생색을 내면서 정작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결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인 복지인데도, 국고 지원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예산편성 계획이 수립된 경기도의 경우 2013년 예산 중 만 3~4살 예산의 35%, 2014년 예산은 만 3살 예산의 35%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나머지 예산은 모두 경기교육청에서 충당해야한다. 전국적으로 소요 예산은 올해 1조6049억원에서 내년 2조8350억원, 2014년 3조4759억원, 2015년 4조4549억원으로 늘어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내국세 비율을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리고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누리과정 사업 관련 예산을 독립항목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유아 공공보육과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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