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말많던 일본수출’ 결국 실패로

제주도개발공사, 업체 계약해지
연간 최소 수출 4만여t도 못채워
시민단체 “부적절 계약 책임져야”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인터넷 보안솔루션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삼다수의 일본 수출이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이를 추진했던 제주도개발공사의 사업 미숙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삼다수 일본 수출 업체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던 서울 소재 ㈜지아이바이오 쪽에 계약물량을 수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2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21일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발공사와 삼다수 수출에 따른 수의계약을 맺고 5년 동안 해마다 4만5000t(120억원어치)씩 모두 22만5000t(600억원어치)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회사 쪽은 지난해 12월21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0억원을 개발공사 쪽에 냈다.

개발공사는 당시 연간 최소 수출물량(4만5000t)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물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억원)을 공사로 귀속하고 나머지는 환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난 20일까지 310t(4200여만원)을 수출하는 데 그쳐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삼다수 일본 수출 문제는 계약 체결 때부터 불거졌다. 특히 이 회사가 유통실적이 전혀 없는 인터넷 보안솔루션 업체로 밝혀지면서 우려가 제기됐으나, 개발공사는 “문제가 없다”며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개발공사 경영진의 경영 미숙과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시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업체의 재무구조를 확인한 결과 1240억원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 보안솔루션 전문업체가 맞지만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하는 것으로 업체 사장의 의지가 대단하다. 지아이바이오와의 수출계약이 삼다수 수출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업체를 두둔한 바 있다.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해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삼다수 불법반출 논란에 이어 또다시 우려했던 일이 재연됐다. 지난해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도 우격다짐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던 개발공사 경영진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애초 목표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 함께 신규 사업자 공모에 나서겠다. 일본 시장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 내실있는 수출기업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패널 없이 사회만 두고 ‘1 대 1 토론’…21일 밤 100분에 사활 건다
■ 박근혜 “성폭행범, 사형 포함해 엄벌해야” 발언 논란
■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의 부정 감추기 위해 자살”
■ ‘미스터 빈’ 은퇴…“50대에 바보연기 부끄럽다”
■ 전혜빈 “뱀과 지렁이 만지는 일 고역은 아니었어요”
■ 팔레스타인 사망자 130명으로 증가…공습 중 팔 언론인 3명 사망
■ [화보] 그때 그시절 김장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