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보고에 자의적 예산집행까지

학교급식 심의위 명단 ‘거짓’ 들통
지원예산 심의 절차도 2년간 외면

경기도가 도내 학교들의 급식 예산 지원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허위로 경기도의회에 냈다가 들통났다. 조례에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도, 경기도는 최근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임의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

21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심의위원 19명의 명단을 최근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삼순 의원(민주·비례대표)에게 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심의위원들에게 확인해보니, 도의원은 물론 민간에서 위촉된 심의위원 11명 대부분이 “내가 심의위원인 줄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자료로 판명났다.

학교급식심의위는 김성렬 행정1부지사가 맡는 당연직 위원장 외에 18명의 위원들로 꾸려진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해 2년마다 구성이 바뀌고 현 위원들의 임기는 2011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심의위는 학교급식 예산 지원 등의 주요 의사 결정 권한이 있다. 심의위 회의는 2009~2010년엔 한차례 열렸으나, 지난 2년 동안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경기도 농정국 관계자는 “재위촉장을 줘야 하는데 주지 못했다.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위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는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그랬다. 지원 예산 심의 등은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허위 자료에 거짓 보고,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위 의결도 없는 자의적인 예산 집행 등 경기도 행정이 망가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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