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사전에 대처못한 인재 측면도”

지난해 7월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재작년 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 과정에서 산사태 안전대책이 강구됐고 지난해 산사태 경보가 제때 발령됐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점만 강조하고 행정관청의 예방책 미비나 대응 소홀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주최로 23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열린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 및 보완 조사 공청회’에서, 조사단은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덕우암 지역과 공군부대 등 우면산 일원에서 일어난 산사태와 토석류에 대한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됐다면 인명 손실의 예방과 함께 재산피해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가·보완 조사단 단장인 김명수 서울대 교수(지반공학)는 “인재가 ‘사람이 만든 재난’이라면 우면산 산사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재가 ‘사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키우거나 불러낸 재난’이라면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적기에 주의보와 경보가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됐다면 지난해 호우로 인한 우면산의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가 부분적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인석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추가·보완 조사단의 결론은 1차 조사 때와 달리 산림청이나 서울시 등 행정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는대로 시의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처 미흡을 인정한다면 산사태 피해 보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우면산 산사태는 1시간 기준으로 발생빈도 120년(남현동), 20년(서초동)인 강우에 의해 산사태와 토석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도 내놨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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