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개편 놓고 도지사-의원 설전

도의회 정례회서 상반된 의견
우근민 지사 “행정시장 직선제만”
의원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주도가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놓고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도지사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우근민 지사는 행정시장만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김희현 의원은 26,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더라도 자치권이 없어 스스로 미래비전을 결정할 수 없다.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시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된 우 지사가 지난해 8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이 진행되면서 도민과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우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다소 효율성에 무게를 둔 제도다. 그러나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도 나오고, ‘행정시장이 시민을 보지 않고 도지사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지사는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시장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뽑을 필요가 없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뉴욕에서 기초의회가 없이 구청장만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보고 온 뒤에는 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 도의회 입장을 모아달라”고도 했다.

우 지사의 이런 발언은 현재 제주도가 논의하고 있는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과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 가운데 행정시장만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성지 의원은 “지사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허구다. 지사나 행정체제 개편 연구를 맡은 용역단이 바라는 것은 시장 직선제 하나뿐이다”라고 따졌다.

우 지사는 “선거 때 공약이 시장 직선제였고 지사 당선 후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개편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 뒤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허구’라는데 충격이다”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고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단일광역체제로 바꿨으나 우 지사의 공약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TV토론’ 방청객 질문까지 ‘사전조율’ 논란
■ 박 ‘박정희 대 노무현’ 문 ‘과거 대 미래’ 프레임전쟁 시작
■ 일 ‘홍백가합전’ 한국가수 쏙 뺀 까닭은?
■ 중국 누리꾼 ‘항모 스타일’ 패러디 열풍
■ 자동차 블랙박스 ‘저질 중국산’ 주의보
■ 원더걸스 선예, 내년 1월 선교사와 결혼
■ 예의 없는 학생, 그들이 내 스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