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45대 배정…내년 공모
경기 화성시에 완전월급제 등을 내건 사회적 기업으로서 법인택시회사가 만들어진다.
화성시는 29일 택시총량제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화성지역에 공급될 택시 284대 가운데 45대를 사회적 기업 형태의 법인택시회사에 공급하고 4대는 기존 법인택시회사 2곳에, 나머지 235대는 개인택시면허 차량으로 공급하기로 택시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내년 초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법인택시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형태의 법인택시는 △완전월급제 시행 △전체 고용인원 중 30% 이상을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서 고용 △택시회사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법인택시가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기존에 법인택시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바는 있지만 법인 설립 단계부터 택시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되기는 화성시가 처음이다. 1981년 세워진 대구 화진테크 화진택시㈜는 2008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는데, 현재 전체 직원 90명 중 60% 이상이 장애인이다. 지체장애인 35명은 운전기사로, 나머지 10여명은 차량 정비 등의 일을 맡고 있다.
형태훈 화성시 대중교통과장은 “법인택시가 사회적 기업이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일정 비율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 택시기사들의 고질적인 생활불안정도 덜 수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법인택시 1곳이 늘어나면 택시 잡기가 어려웠던 화성지역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더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지역 택시노조는 신규 공급될 택시 284대 중 60대를 화성시가 사회적 기업 형태의 법인택시로 공급하려 하자 공급량 전체를 개인택시로 해달라며 2차례 시청에 택시를 세워놓은 채 대규모 차량시위(<한겨레> 11월14일치 15면)를 벌였다. 화성시에는 2개 회사의 법인택시 183대와 개인택시 669대가 운행중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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