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연구원’ 설립 싸고 제주도-의회 대립

도, 내년 출범 맞춰 예산 10억 편성
의회 “재정형편상 시기상조” 반발
문제제기 잇따르자 토론회 열기로

제주도가 내년에 ‘제주가족여성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와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8월 제주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가정 등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제주가족여성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달 12일 도의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기회를 보다 넓히는 한편 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가칭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을 통해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금융계 및 경제 관련 기관으로부터 3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고, 도의회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연구원 1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원을 설립하면 연간 8억5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제주도의 재정 형편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도의회는 최근 잇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연구원 설립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설립 타당성을 분석하는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가 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연구과제가 몇건이며 인력과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여성연구원 신설로 가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희 의원은 “지금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 뒤 여성연구원 설립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3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알리고 도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강승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 등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체계적이고도 융합적인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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