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교과부 중복감사’ 정면거부

학교에 ‘학생폭력 자료 제출 말라’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헌법 위반”
교과부 징계지시 맞서 대법소송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기재 문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중복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5일부터 시작된 교과부의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와 관련해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는 지침을 전북지역 모든 학교 교장·교감·교사에게 전달했다. 교과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지난 8월23일~9월13일 전북지역 22곳 고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내용으로 이달 5~14일 감사반 13명을 파견해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정면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에서도 그 대응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부담하겠다. 부담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 교육감직을 걸고 감사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 장관의 훈령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법치국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생부 기재에 관한 교과부 장관의 훈령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 훈령으로 교과부 장관에게는 헌법상 탄핵사유가 발생하고 있다(헌법 65조). 교과부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신청하라”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위법하다’며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일 대법원에 냈다.

　앞서 교과부는 올해 2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가 이뤄지면 이를 학생부에 넣어 초·중학교는 5년간, 고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알리고 가해 학생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김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 넣을 수 없다”며 학생부에 폭력사실 기재를 거부했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간 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형사범죄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지난 8월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곧바로 전북교육청 감사에 들어갔고,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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