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 “조직 방만” 내세워
내년 예산 5억7천여만원이나 깎아
기념사업회 “사업축소 의도” 반발
내년 예산 5억7천여만원이나 깎아
기념사업회 “사업축소 의도” 반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79년 부마민주항쟁 등의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교육장 구실을 하는 부산민주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부산민주공원을 존폐의 갈림길로 내몰아 민주정신 계승 사업을 위축시키려는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예결위원 13명 가운데 새누리당 11명으로 대다수인 부산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7일, 부산민주공원의 내년 예산으로 부산시가 편성한 11억800만원을 절반 넘게 삭감해 5억1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부산시가 낸 예산안에서 53.5%를 깎은 것이고, 부산민주공원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000만원을 깎아 예결위로 넘긴 10억8800만원에서 52.7%나 삭감한 것이다. 부산민주공원 직원들의 수와 인건비 총액이 늘어난 점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부산민주공원의 정규직 직원은 개관한 1999년부터 2002년 4월까지 14명이었다가 2002년 5월부터 10년 내내 18명이었다. 지난해 부산민주공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도 3121만원에 그쳐, 부산시가 민간기관에 위탁해 5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부산자유회관·교통문화연수원 등 다른 기관 4곳의 인건비 3450만~4640만원보다 적다. 부산민주공원과 달리 건물이 없는 광주 5·18기념재단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규직 직원은 각각 20여명과 40여명, 올해 예산은 각각 23억원과 61억원이다. 부산시는 5년 전부터 부산민주공원 사업비로 10억원 이상을 꾸준히 편성해왔다.
부산민주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김광수 사무처장은 “부산민주공원이 다른 민주화운동 기념 조직보다 인력과 예산이 적은데도 직원 수가 많다는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 부산민주공원의 민주주의 사업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칠우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일부 의원이 예산안 삭감을 강하게 주장해 절반 이상 삭감했다. 집행부가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증액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시에 공을 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부산민주공원은 1960년 4·19혁명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 등을 계승하고자 160억원을 들여 부마민주항쟁 20돌인 1999년 10월16일 부산 중구 영주동에 2만337㎡ 규모로 문을 열었다. 부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해마다 4·19 기념 전시회 등 40여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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