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 행정개편 중단하라”

주민투표 적법성 문제제기

제주도의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한 각종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자치 수호 범시민위원회’가 주민투표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범시민위는 10일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권을 부여받은 시·군의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행자부와 제주도가 무리하게 법을 해석해 시·군 폐지를 결정하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시민위는 “이번에 실시한 주민투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군수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와 제주도는 입법절차 등 행정계층 구조개편 관련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시민위원회는 또 “주민의사에 반하는 시·군 폐지 강행에 대해서는 법적 투쟁과 궐기대회 등 특단의 조처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달 안에 제주도 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제주도청 기능 일부를 이들 지역으로 옮길 것과 국가 공공기관의 우선 배치 및 학교 지원 육성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