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잘못 산정…미지급금 달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 500억대 소송

상여금·가족수당 등 제외한 채 지급
시간외 근무·휴일근로 임금 덜 받아
회사쪽 “포함 안하기로 이해한 사항”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 소속 근로자 4573명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협의회 쪽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변호사는 11일 “개인별 미지급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우선 1인당 1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0월15일 창원지법 통영지청에 제기했다. 대략 1인당 2000만~3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실제 미지급금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노동자협의회는 소장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명절 귀향비, 명절 선물비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이들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통상임금을 책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유급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다시 책정해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협의회는 또 “상당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중산정산했는데, 이때에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책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협의회가 임금성 수당으로 주장하는 7개 항목 가운데 가족수당,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명절 선물비는 노동협의회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통해 2010년 임금성을 인정받았다. 또 대법원은 지난 3월 확정된 금액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한주 변호사는 “미지급 임금의 소송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소송일로부터 3년 전인 2009년 10월15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회사 쪽에 요구했다. 판례는 없지만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명절 귀향비 역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수당이기 때문에 임금성 수당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관계자는 “아직 회사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다만 사원 대표기구인 노동자협의회와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노사 양쪽 모두 이해한 상황에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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