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자지원·혁신교육 예산’ 성남의회 여당의원들 전액 삭감

야당·학부모 반발…비난 잇따라

경기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서민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부결했다. 같은 당 대통령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내걸고 있는 사실을 들어 ‘겉과 속이 다른 집단’이란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성남시는 “지역내 대학생 6000여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연간 15억원 추정)를 지원해주기 위해 2013년 예산안에 편성한 7억4704만원(1학기분)이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선심성’이라며 시가 마련한 관련 조례안을 지난달 21일 부결했다. 이에 가구소득 7분위(5371만원 이하) 이내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대출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24만원가량의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때문에 학부모 최아무개(56·여)씨가 최근 성남시의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고, 지난 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거리유세가 진행된 성남 모란시장에서도 일부 대학생과 학부모가 대출이자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선 후보 진영도 가세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박근혜 후보는 학자금 대출이자 0%, 반값등록금 공약을 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부결했다. 겉과 속이 다른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18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다시 상정해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은 혁신교육사업비로 쓸 예정이었던 1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내년 1월 경기도교육청과 미래혁신교육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5년까지 성남시 전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