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터에 아파트 더는 안돼요”

경기도, 이전터 주택용지 전화 반대 뜻

“아파트는 더이상 안됩니다.”

경기도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8개 정부기관과 정당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정책건의’를 내어 공공기관 이전 터를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 인구 유입이 큰 용지로 활용하려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수원시와 용인시의 공공기관 이전 터 104만평이 공동주택용지로 바뀔 경우 2만2700가구 6만8000여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된다”며 “이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책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농촌진흥청 산하 5개 연구기관이 옮겨갈 수원시와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이 옮겨갈 용인시에 ‘미니 새도시’ 조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가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 터의 용도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대기업 공장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예외없이 대규모 아파트 택지로 용도가 바뀌었고 도시 과밀을 심화시킨 때문이다.

실제로 1992년 이후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대기업 공장은 수원 한일한섬 등 모두 18개다. 이 중 13곳이 공동주택용지로 용도가 바뀌었고 아파트가 들어서 8만여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 터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이나 위원회 구성 △아파트 등 인구유입 시설 부지로의 활용 지양 △수도권에 부족한 공공시설과 일자리 확보 방안 마련 △수도권 선 발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난 6월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근거해 공공기관 이전 터는 수도권 발전전략의 틀 속에서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