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며 월급받는 ‘공무원 공로연수’ 없애라”

구미경실련 “퇴직 앞둔 공무원에 특혜”

올해 초 경북 구미시에서는 5급 4명, 6급 3명 등 공무원 7명이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를 떠났다. 이들은 1년간 출근하지 않고 쉬면서 급여의 70%를 받았다. 이들 7명에게 올해 지급된 급여는 4억3000만원이다. 이 제도는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 5~10명이 공로연수를 떠난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1년간 집에서 쉬며 월급을 받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구미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조차 현실을 외면한 채 1년간 일하지도 않는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씩 주는 것은 특혜이며, 전형적인 예산낭비이다. 당장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따라 2010년 7명에게 4억2000만원, 지난해 13명에게 7억7800만원을 지급했다. 5급은 평균 6000만원, 6급은 평균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공로연수제도는 20여년 전부터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하면서, 언제부턴가 공직 관행으로 굳어졌다.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며 감사원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에 운영 개선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30년 이상 공직에서 몸담아 오다 퇴직을 앞두고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등 제2의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공로연수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도 “공로연수는 인사적체가 심각한 공무원 사회에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비워주며 인사숨통을 틔우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공무원들이 어떤 말로 해명하더라도, 국민들은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를 실망스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20년 이상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지돼온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폐지 여부를 이제 공론에 부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대선전 막판 여론조사…박·문 초박빙 혼전세
■ 비밀투표 맞아? 속 훤히 비치는 부재자투표 봉투 논란
■ 토론에서 드러난 ‘6억·성북동 집’ 그 진실은…
■ 김현철 “김중태 정신나간 사람, 아버지(YS)도 어처구니 없다고…”
■ 수리 맡긴 베엠베 차 폐차지경 만들어놓고…
■ [화보]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공방…한밤 대치
■ [화보] ′북한, 장거리 3단 로켓 은하3호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