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갈등 ‘불안한 봉합’

도의회, 도교육청 예산 32억 삭감
교육청 “예산 분담 불균형” 반발
급식 질 하락 예상…추가 예산 촉구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무상급식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선에서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 봉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예산 분담이 잘못돼 내년에 정상적인 무상급식을 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안(472억여원)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전입 예산 32억4500여만원을 삭감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도의회는 도가 낸 내년 무상급식 예산안(440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추가경정예산 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분담액은 각각 440억원으로 결정됐다.

도교육청은 깎인 기초단체전입 예산만큼 교육청이 더 분담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규완 도교육청 급식 담당은 “의회가 도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감이 있다. 도와 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게 됐다. 교육청의 예산 여력이 없어 내년 무상급식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반발은 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무상급식 예산 총액을 두고 이견(도 880억원, 교육청 946억원)을 보이다 각각 예산안(도 440억원, 교육청 472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해 예견됐다. 교육청은 식품비 560억원, 운영비 71억원, 인건비 315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946억원을 급식 예산으로 잡았지만, 도청은 식품비 546억원, 운영비 46억원, 인건비 288억원 등 880억원 선으로 책정했다. 두 기관은 협의 끝에 식품비 부분은 546억원으로 타협했지만 운영비·인건비는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신설 수당·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인상 부분 등을 53억원까지 분담하자는 뜻을 내놓았으나 도가 거절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합의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도, 교육청, 의회가 협의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기용 교육감은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한 뒤 2년째 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더 내고 있어 내년에는 실제 총액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의회가 편향되지 않게 조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종현 충북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은 “예산을 줄이면 급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도교육청이 예고한 대로 예산 부족분을 학부모에게 걷으면 무상급식은 물건너가게 된다. 도와 이 지사는 약속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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