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석탄화력발전 돈벌이 경쟁에 지역민심 흉흉

정부, 2010년부터 기업 진출 허용
건설사 ‘수익 매력’ 너도나도 가세
MB정부의 ‘대기업 배불리기’ 비판에
지경부 “전력난 해소 위해 불가피”

환경단체 “공공성 훼손…환경파괴”
삼척주민 화력발전 찬반 갈려 갈등

강원도 삼척시에서 부자마을로 소문난 근덕면 부남리. 올해는 무 가격이 좋아 주민들은 여느 해보다 바빴다. 그러나 요즘 주민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근덕면 일대에 화력발전소 건설 붐이 일면서, 한 식구 같던 주민들이 찬반 논란으로 갈려 쑥대밭이 됐기 때문이다. 김욱용 근덕면 부남1리 이장은 “발전소 들어오면 땅이 죽는데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 살 수 있겠나. 당장은 혜택을 보는 듯하겠지만, 길게 보면 먹고살 길도 막막하다. 그저 이대로 살면 안 되나?”라고 털어놨다.

이 마을에서 5㎞도 떨어지지 않은 대진항 근처는 원자력발전소 신규 부지로 지정됐다. 대진항 남북 쪽에다 에스티엑스(STX)에너지㈜와 동부발전삼척㈜이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나섰다. 근덕면 남쪽 원덕읍에는 포스코에너지㈜와 삼성물산㈜이, 근덕면 상맹방리 등엔 동양파워㈜가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불렀던 원전이 아니고도, 주변 20㎞ 안에 대기업들이 화력발전소 5개를 짓겠다고 덤벼든 것이다.

전국 각지를 들쑤시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 경쟁은 정부가 전력 수급을 명분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까지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발전사업만 허용하다가, 2010년부터는 석탄화력발전도 허용했다.

지난해 9월15일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은 정부는 전력 공급능력 확보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관계자는 “발전시설 부족으로 해마다 전력수급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단기간에 어떤 형태로든 발전시설을 늘려 전력 예비율을 높이려면 민간시장의 발전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로, 원전 증설에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5차 전력수급 계획 때 1만2090㎿로 잡았던 석탄화력 비중을, 올해 말 확정할 6차 계획 때는 2만200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발전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더니, 급속한 환경파괴를 불러올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는 초기엔 2개 업체만 뛰어들었지만 올해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건설경기 침체 속에 일거리를 찾던 대형 건설업체들이 너도나도 나섰다. 전기 생산단가는 액화천연가스보다 훨씬 싼데 판매는 100% 보장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눈을 돌린 것이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년)에 따라 발전소 건설 의향을 밝힌 민간사업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공식적으로 14곳으로, 발전용량은 4만1600㎿에 이른다. 그러나 업계에선 24개 업체가 8만9775㎿ 규모로 발전소를 짓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가운데 5만4840㎿가 석탄화력발전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것은 3조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것이나 같은 효과가 있다. 20~30년 동안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화력발전사업을 누가 외면하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지방세 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응하며, 화력발전소 유치 여론을 끌어내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연료여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충남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부문까지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놓았다. 전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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