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재 반대하는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도교육청 제공.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58·사진) 전북도 교육감은 지난 13일 “내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는 좌도 우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다. 아이들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각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0개 이상의 법적 다툼을 벌여 ‘고발전문가’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원칙주의자다.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이 독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교과부의) 위법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은 고역”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교과부의 학교 현장 감사(5~14일)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했는데.

“각 학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현장에서 감사반에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 큰 충돌은 없다. 감사반 2~3명이 1조로 방문한다. 지난 여름(1차 감사)에는 교장 등에게 협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협박은 없다고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처지도 생각해야 하는 견해도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해 교과부와 극우 보수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다. (폭력 사실의 학생부기재를) 거부하는 사람은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만약 교육감이 가해학생만 보호한다면 교육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최우선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또 가해학생에게도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 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왜 반대하나?

“헌법(제37조2항)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실로 가해학생이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명확히 있다. 그런데 교과부 장관이 훈령의 형식으로 만든 학교관리지침엔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사실을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장관 훈령은 법률을 넘어서서 또다른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다. 이는 이중처벌이다. 헌법(제13조2항)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중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과부와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데?

“직무이행 명령 위반 등 아마 10개가 넘을 것이다. 기록을 세울 것 같다. 고발 전문가라고도 나를 얘기한다. 하지만 매사에 부딪히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것과 부당한 것에 부딪힌다. 위법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은 고역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전북도의회의 반대로 잘 추진되지 않는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도의회가 아니라 도의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반대한다. 본회의 상정을 못하게 한다. 교육위 의원들이 보수적인 것 같다. 계속 설득하겠다.”

-‘재임 기간동안 단돈 100원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교육감의 의지와 달리 최근 한 간부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여름 도교육청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 한 교육청 간부에게 촌지를 전달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 간부는 그 봉투를 되돌려줬다. 간부회의에서 이 간부만 봉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동안 부패를 없애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와 청탁등록시스템 등을 도입했으나)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수 없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감 관사의 물품 구입비가 과하다며 논란이 됐는데?

“전임자가 쓰던 것을 그대로 썼다. 그런데 옛 관사를 새 관사로 옮기게 됐다. 물건값을 잘 모르는 내가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 냉장고, 집기, 책상, 컴퓨터 등은 그대로 쓰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 사진 전북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