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초·중 전면 무상급식

광역단체 첫 조례뒤 3년만에 결실
도의회, 예산 확정…2학기는 추경
제주대 부설초등교는 적용 못받아

“가정형편 등으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시작한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운동이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돼 기쁩니다.”

제주도의회가 최근 도내 중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의결된 것에 대해 강경식(45·무소속) 의원은 17일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급식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강 의원은 2010년 초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도의원에 당선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0년 10월 제정된 이 조례안의 의결을 이끌어냈다.

내년부터는 제주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학교급식 확대 시행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 예산 증액분 각각 7억7500만원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예산 15억5000만원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봄 새 학기부터 현재 제주지역 초·중학교 가운데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동’(도심권)지역 중학교 1~2학년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제주지역 무상급식은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전 학년, 동지역 중학교 3학년, 특수학교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2013년 동지역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1학년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반면 도의회는 중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31억원을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15억5000만원씩 부담하면 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의회는 이번 확보된 무상급식 예산안은 한 학기 시행분으로,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2학기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대와 도교육청이 각 25%, 제주도가 50%의 예산을 부담하기로 한 제주대 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은 제주대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3~4살 누리과정 예산 290억원도 교육위원회에서 72억1000만원을 감액했으나 전액 복구됐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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