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지자체 성평등 사업

지자체 ‘성 인지’ 내년 예산에
공원·도로정비·CCTV 설치 등
업무 무관한 사업들 끼워 넣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남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성 인지 사업’을 의무적으로 펼칠 예정이지만, 성별 특성과 관련성이 적거나 동떨어진 것까지 이 사업에 포함시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18일 “내년에 처음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성 인지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 같다. 성 인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남녀의 단순한 성비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이용률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인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정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녀 이용객 수와 남녀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공중화장실의 면적과 변기 수 등을 배정하는 것처럼 남녀가 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내년에 성 인지 사업으로 23개 사업(120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가운데 9개 사업은 성 인지 사업과 연관성이 없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는 남녀 구성 비율을 기계적으로 엇비슷하게 맞추려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을 위촉해 자칫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와 공원시설물 정비, 디자인도시 건설, 도로와 하수시설물 정비,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은 성 인지 사업과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울산 중구가 성 인지 대상 사업으로 포함한 28개 사업(260억원)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폐회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은 성별과 상관없는 일반사업에 가깝다. 또 여성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보철 지원을 늘리려는 사업은 남성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도 여자아이들에게 접종 기회를 평등하게 주려고 성 인지 사업에 포함했으나 남아 선호 사상으로 태어난 남자아이가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가 발생했을 뿐 일부러 여자아이의 접종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 인지 사업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경남도 ‘성 인지 사업’ 담당자는 “성 인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우 세분화되고 정밀한 통계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는 성·나이·직업·지역 등 다분히 일반적인 통계만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런 두루뭉술한 통계로는 성 인지 사업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어려우며, 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제대로 세운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광수 신동명 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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