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김일성 만세’ 외치고 신발던진 50대 구속

청주지검은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옹호하며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재판부 판사들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법정모욕, 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오아무개(51)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강아무개(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김일성 만세’라는 소리를 외치며,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들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검찰에 붙잡힌 오씨는 곧바로 재판부한테서 구금 명령과 감치 7일 결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조사를 거부하던 오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 들였다. 청주지법 민정석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오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자 ‘북한만세’를 다시 외쳐 검찰이 입건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같은 혐의로 3차례 구속 기소돼 징역 8월 두차례와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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