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제주 해군기지 강행…갈등 해법 낼까

박근혜 당선인 지역 공약 보니

해수부 부활한 뒤 청사 위치
민주주의 전당 유치전 치열
언제든 갈등 불거질 수 있어

수도권 급행철도·아시안게임
지역현안 사업 기대감은 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제시한 지역 관련 정책공약의 실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서울·경기 8개, 부산 등 6대 광역시 각 7개, 도 단위 광역단체 각 6~8개 등 모두 106가지 지역별 공약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내놨다.

먼저 5조원 규모의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이 눈에 띈다. ‘이명박표 신공항’은 입지 선정을 두고 경남 밀양을 희망한 대구·경북과 부산 가덕도를 희망한 부산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난 3월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됐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으로 부활했다. 박 당선인은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입지를 두고는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대선 기간 부산을 찾아 “전문가들이 부산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라고 하면 가덕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디로 정하든 또한번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도 청사 위치를 놓고 부산과 인천이 다투고 있고, 경남 창원시 옛 마산지역에 조성하겠다고 한 ‘민주주의 전당’도 광주광역시, 서울, 대구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 태세여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군사시설과 상수원 등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역사문화·경관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 때마다 제기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박 당선인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재정 강화 등 지방분권 관련 11대 정책의제를 담은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실천을 약속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의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대한 과제다.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 내년 해군기지 건설 예산 2010억원을 통과시켰다.

반면 암초도 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으니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현재 건설중인 해군기지엔 정부가 약속한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강원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세종시 정착, 호남고속철도 등의 현안 처리도 주목된다. 한-미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는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백기영 영동대 교수(도시행정학)는 “박 당선인이 세종시 이전 등 지역균형개발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약속을 강조해온 터라 각종 현안과 정책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지역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