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째 잠자는 ‘제주 부가세환급제’

관광객에 세금10% 돌려주는 제도
특별법 개정 등 절차 완료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관련법 손질 안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기념품이나 특산품 등을 사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절차가 마련된 지 2년 남짓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23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고, 부가세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끝냈으나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아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는 2009년 12월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연간 100억원 규모)을 지원하는 대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가세 사후 환급제도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제도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대여 등 3개 품목을 사거나 이용하면 나갈 때 부가세 10%를 돌려주는 제도로, 시행 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돼 있다. 도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월 환급담당 직제를 만들고, 올해 2월에는 부가세 환급 전산시스템까지 만들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적용 품목과 환급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국회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이후 지난달까지 7차례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했지만 지금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0월17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추진과 관련해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도 잘 챙겨 제주 도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부가세 환급제도)이 시행되지 않아 특별자치도가 특별해지지 않는 것이다. 원래 취지대로 특별자치도에 주어져야 할 혜택이 이뤄져야 특별자치도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고인권 제주도 부가세 환급담당은 “조세특례제한법만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쳤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실망이 크다. 지난달에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약속한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 내년에는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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