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분담 합의

내년 차질없는 시행 가능해져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전격합의하면서 충북에서는 내년에도 차질없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은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총액을 933억원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도와 시·군이 465억원, 도교육청이 468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가 중재해 성탄절인 25일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견을 보였던 급식 예산 53억원 가운데 운영비 25억원은 도청이, 인건비 28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9월께부터 티격태격해온 초·중학교 무상급식 논란도 일단락됐다. 도와 교육청은 도의회와 함께 내년 초 ‘무상급식 공동 협의기구’를 만들고,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필요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10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급식 비용 절반씩 분담 등에 합의하고 지난해와 올해 무상급식을 시행해 전국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이견(도 880억원, 교육청 946억원(933억원으로 조정))을 보인 끝에 도의회에 서로 다른 분담 예산안(도 440억원, 교육청 473억원)을 제출했다. 두 기관은 식품비 부분은 타협을 했지만,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급식을 운용해온 교육청 쪽이 급식종사자 신설 수당 등 인건비 28억원과 운영비 25억원도 무상급식비 분담 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파행위기를 맞기도 했다.

김진형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전국 최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 자랑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 이번 기회에 무상급식 협의기구를 만들어 두 기관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급식 예산 편성을 위한 모범 수칙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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