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이뤄질까?

충북 보은군 삼승면 주민들이 지난해 11월15일 보은군청 앞에서 엘엔지(LNG) 복합발전소 유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보은 엘엔지발전소 유치 반대투쟁위원회 제공

LNG발전소 유치반대 투쟁위
선관위에 청구 신청서 제출
유권자 15% 동의때 가능

엘엔지(LNG) 복합발전소 유치를 반대해온 충북 보은군 삼승면 주민들이 정상혁 보은군수와 지역구 군의원들을 퇴진시키려고 주민소환에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은 엘엔지발전소 유치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강인향·61)는 2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반대투쟁위는 강 위원장을 주민소환 투표 대표 청구인으로 정했으며, 선관위가 7일 안(1월9일)에 증명서를 내주면 곧바로 주민소환 청구권자 서명을 시작할 참이다.

주민소환 대상은 정 보은군수와 삼승면을 포함한 보은군 다선거구(삼승·회남·회인·내북·산외면) 출신 군의원인 이달권(57·의장)·박범출(58·부의장)·이재열(55·전 의장) 의원 등 4명이다.

반대투쟁위는 “정 군수는 △주민 동의 없는 무리한 발전소 추진 △농산물 유통법인 속리산유통회사 공중분해 △호국원 유치 무산 등의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하기로 했으며,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엘엔지 발전소 유치에 동의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볼 수 없어 소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을 하려면 대표 청구인 증명서 교부 뒤 60일 안에 청구권자 서명인원을 채워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를 해도 유권자 33.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 대선 유권자를 기준으로 잡으면, 정 군수는 보은군 전체 유권자 2만9519명 가운데 4428명(유권자의 100분의 15), 의원들은 보은 다선거구 유권자 9922명 가운데 1985명(100분의 20)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 대상이 된다.

반대투쟁위는 발전소 후보지인 삼승면의 유권자가 2319명이어서 군의원 소환 투표는 무난하고, 군수 소환도 보은군 전체에서 2000여명만 더 서명받으면 가능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설 전까지 투표 기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학(55) 반대투쟁위 부위원장은 “군수 등의 소명, 서명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더라도 3월 안에는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질 것이다. 군 전체에 반감 기류가 형성돼 있어 무능하고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들을 퇴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3월부터 삼승면 우진리 보은첨단산업단지 16만5000㎡에 800만~1000만㎽급 엘엔지 복합발전소 유치에 나섰다. 주민들은 농산물 생산량·질이 떨어지고, 대기오염에 따른 지역 기후변화가 우려되며,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투쟁위를 꾸렸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