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대주택·경로당도 지원중단

준예산 체제…서민 피해 속출
시장-시의회는 원색적 공방만

경기 성남시의 준예산 편성(<한겨레> 1월2일치 10면, 3일치 23면)에 따른 민생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과 대학생 행정보조 아르바이트가 중단된 데 이어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와 경로당 운영비, 동주민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지원비 등의 지급이 잇따라 중단됐다.

성남시는 “시의회 파행으로 2013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준예산이 편성된 만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지원비를 중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개 단지 1만여가구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12억9000만원), 347개 경로당 운영비(난방·양곡비 등 29억1000만원) 지원이 끊겼다.

48개 주민센터의 강사수당(40억3000만원) 지급도 중단돼 1347개 강좌 수강생 3만여명이 각종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월 20여만명이 이용하는 청소년육성재단 산하 5개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와 시설·프로그램 운영비 지급도 중단됐다.

이처럼 민생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시장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원색적 공방만 벌이고 있어 해결될 기미가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다수당(새누리당)의 보이콧(등원 거부)으로 행정 마비와 시민 피해를 가져온 것은 직무유기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구속해야 한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준예산 체제가 장기화되면 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회기 종료 직전 민주당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위례 새도시 분양사업을 제6대 의회에서 부의(논의)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를 깨 빚어진 시장과의 합작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시장에 대해 ‘파렴치한 저질 선동정치’, ‘시정잡배 짓거리’ 등의 원색적 표현으로 공격했다.

이처럼 민생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성남시 누리집 등에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빨리 의회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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