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GTX 조기착공 가능성…부실검증 우려

관련예산 100억원 국회 통과
“사업성·안전성 철저히 살펴야”

김문수 경기지사의 선거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예산 1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13조원 넘게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지만 기획재정부(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업 예산부터 세워 ‘부실 검증’의 우려도 높다.

3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기본계획용역 예산 1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기도는 “사업의 조기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당선인도 사업 추진을 약속한 만큼 사업 전망이 밝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애초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 중간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해 8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산을 뺐다가 지난달 국토해양부와 국회의 요구로 100억원을 뒤늦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1.0 이상이면 양호)을 높이기 위해 애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는 없던 환승할인을 추가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했고 이용 예상객 추정 범위도 통상적인 역 주변 반경 500m에서 1㎞로 넓혀진 것으로 전해져 ‘사업성 부풀리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을 서두르기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용인·의정부경전철이 사업 초기에 하루 이용 예측 승객 수(표)를 ‘뻥튀기’해 폐해가 심각한 것처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시 경기도는 개통 첫해 하루 76만명, 경기도의회는 29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이용 예측 인원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검증위원회’ 이상성 의원(진보정의당·고양)은 “사업성과 안전성 검증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면 ‘제2의 4대강 재앙’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검증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민주통합당·수원)은 “서울 지하철 1~6호선 연장 대안을 갖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상교 경기도 철도항만국장은 “기재부 조사와 달리 우리가 보는 사업타당성이 훨씬 높고 이번 예산 확정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산~동탄 73.7㎞ 구간 등 3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는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를 반영했으며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13조638억원으로 예상된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