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카페리에 선상카지노 도입 추진

제주지역 국제크루즈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주도가 제주도를 모항으로 운항하는 국제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적 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20일께 입법예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에도 선상 카지노의 설립 요건을 제주도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크루즈선에서 카지노업을 할 경우 선박은 1만t급 이상이고,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3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에도 허가 요건인 ‘전년도 외국인 수송 실적’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없는 신규 취항 국내 해운업체도 선상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허가 요건 가운데 현행 ‘여객선 1만t급 이상’ 규정은 ‘여객선 2만t급 이상으로 제주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출 것’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다.

제주도를 모항으로 하는 외국을 오가는 크루즈선에 대한 외국인 이용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도는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달 조례 규칙 등을 심의한 뒤 3월께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가 설치된다고 해도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게 되며 내국인은 승선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다.

도는 현재 국내외 해운업체 3곳을 상대로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한-중-일 국제카페리 운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내도록 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이 선상 카지노를 희망하고 있지만 제주항에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선석은 1석밖에 없다.

윤승언 제주도 관광산업 담당은 “그동안 조례가 있었지만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이 없었고 정부도 카지노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동북아의 관광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국내 크루즈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선상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존 제주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내국인 카지노와는 달라 그보다는 부작용이 덜하겠지만, 사회적 부작용이나 이익금의 환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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