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협약위, 탑동해안 대규모 매립 ‘반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리멀다 의견
“재해방지 긍정…매립 비중 지나쳐”
구도심 살리기 연계방안 마련 촉구

제주지역의 공공정책 시행에 앞서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탑동 해안 매립과 관련해 대규모 매립 방식의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도 사회협약위원회는 7일 최근 탑동 관련 소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탑동항만계획을 변경하면서 편익 대 비용 분석에 치우쳐 공유수면 매립에 너무 치중돼 있고, 제주시 구도심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건의안을 정리해 제주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논의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도 자문기구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사회협약위원회는 첫번째 과제로 탑동 문제 해결에 나서 지난해 9월 도 관계자들과 함께 탑동 현장을 방문해 △파도의 월파현상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재해복구대책 △항본기본계획 변경 이유 등을 파악했다. 도는 애초 2011년 7월 탑동 해양관광복합공간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 포함될 때 예산 1000억원을 들여 공유수면 10만8628㎡를 매립해 유람선 부두와 방파제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기준치(1) 이하로 나타나자 지난해 6월 31만8500㎡를 매립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바꿔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나서 개발 이익의 사유화와 환경 피해를 주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해왔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립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것보다 탑동 해안과 인접한 제주시 구도심권 지역을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해 친수공간화하고, 터미널과 접안시설 등에 필요한 매립은 애초 계획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탑동항만개발계획을 장기적인 계획하에 크루즈선 접안시설을 조성해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까지 확보해야 여객선과 크루즈선 관광객들이 구도심권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승석 사회협약위원장은 “재해예방 등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탑동항만계획 변경에 기본적으로 수긍한다. 그러나 현재의 항만개발계획은 공유수면 매립에 너무 치중돼 있다. 제주시 구도심권을 살리는 방안과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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