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도 진보당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구하기

여야의원 116명, 울산 북구청장 탄원서명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로 기소
“중소상인 보호하려던 것…선처를”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통합진보당)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116명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울산 북구지역 170여개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 ‘윤종오 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 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 116명의 탄원서명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서명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영주 의원 등 6명, 민주통합당에서 정세균 의원 등 96명, 통합진보당에서 김선동 의원 등 6명, 진보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 등 7명,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윤 구청장은 항상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정을 이끌어왔으며, 건축허가 반려 또한 3개의 대형마트가 있는 현실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구청장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17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일 전에 탄원서를 울산지법에 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설훈 의원(민주통합당) 등 자치단체장 23명과 국회의원 19명이 윤 구청장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바 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월과 8월 ‘울산 진장유통단지조합의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이행명령에 불응해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진장유통단지조합이 고소함에 따라 지난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 대해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책위는 “이번에 열린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돼 중소상인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탄원에 힘입어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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