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역사유 불분명도 국립묘지 안장”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준현)는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아버지의 전역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절된 김아무개씨가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양한 이유로 행방불명되거나 전역 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방불명 및 전역 사유 미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망인이 군 복무중 행방불명된 시점은 한국전쟁 직전의 사회혼란기로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 병적사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쟁 이후 전역 사유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망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관할 행정청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아버지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1950년 4월 행방불명됐다가 1954년 전역한 뒤 다시 해군에 입대해 명예전역했다. 그러나 국립이천호국원은 “김씨의 아버지가 1954년 전역할 당시 전역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고 행방불명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해왔다.

수원/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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