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적자 터널’ 혈세지원 끝이 안보인다

서울시, 2011년보다 보전금 2배로
작년 요금 인상하자 통행량 준 탓
2년 뒤 또 인상…시, 재협상 검토

민자사업으로 지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의 운영업체가 지난해 통행료를 25% 올렸는데도 서울시가 운영업체에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적자 보전금은 갑절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감소함으로써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운영업체에 줘야 하는 보전금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시가 장환진 시의원(민주통합당)에게 낸 자료를 보면, 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올해 줘야 할 지난해 적자 보전금은 55억원으로, 2011년 28억원에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79%에 못 미치면 보전금을 줘야 한다.

서울시의 보전금은 터널을 개통한 2004년 105억원에서 2011년 28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예측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2004년 40%에서 2011년 67.1%로 해마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린 뒤 예측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은 60.9%로 감소했다. 협약은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을 반영한 연도별 예상 통행료 수입에 모자라는 만큼 시가 적자를 보전하게 돼 있어, 보전금은 갑절 가까이 불어났다.

협약에선 2011년과 지난해 예측 통행량을 각각 하루 평균 4만299대와 4만1174대로 예상했으나, 실제 통행량은 2011년 2만7055대, 지난해 2만5105대였다. 이에 따라 통행량 예상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의 협약에는 2015년 통행료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한 차례 더 올리게 돼 있어, 지난해처럼 요금 인상에 따른 통행량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보전금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0년 하반기 보전금부터 지급을 미룬 채, 다양한 계약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전환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민자사업자들은 시가 권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내세워 보전금을 받아가는) 이들이 권력이다. 이들은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아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지분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36%, 에스에이치(SH)공사가 25%, 재향군인회가 24%, 교직원공제회가 15%를 보유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