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창원에서 개최
거가대로 보조금 등
공통현안 해법 논의
거가대로 보조금 등
공통현안 해법 논의
부산·경남이 두 시·도 간 공통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첫 현안조정회의를 18일 연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4일 “허남식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만나 합의함에 따라 18일 오전 10시30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부산·경남 현안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 안건은 부산~김해 경전철과 거제~부산 연결도로(거가대로)의 민간사업자 최소운영수입보조금(MRG) 조정으로 정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조금은 연간 1000여억원으로,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가 4 대 6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다음달 대한상사중재원의 분담률 조정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르되, 국비지원금을 현행 19%에서 50~60%로 올려줄 것을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경전철과 달리 거가대로 문제는 두 시·도 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가대로의 최소운영수입보조금은 연간 230억원에 이르며, 이를 부산시와 경남도가 5 대 5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두 시·도는 부담금 감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로의 소유구조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개통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경남보다 부산에 크다는 점을 들어 경남도의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다음달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담당자는 “첫 회의는 상견례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두 시·도가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는 현안을 안건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남도 담당자는 “서로 이익이 걸린 문제이고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엇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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