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토막’ 부산민주공원 운영 파행

정규직 월급 100만원으로 삭감
박종철 열사 추모제 행사 취소
문화예술인들 시의회서 1인시위

부산시의회로부터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견줘 절반 이상 깎인 부산민주공원의 운영이 차질을 빚기 시작됐다.

부산민주공원은 15일 정규직 직원 18명의 임금을 직급에 관계없이 이달부터 1인당 100여만원 미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가 정규직 인건비 요청액 5억1600여만원의 78.8%를 삭감하고 1억934만원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부산민주공원 정규직의 연봉은 지난해 1인당 평균 3000여만원에서 올해는 평균 12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부산민주공원 정규직 직원들이 함께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계속 월 100만원 미만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인 101만5740원에도 미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도 예상된다. 정상적인 임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을 줄이면 되지만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 3000여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할 수 있는 정규직은 3명뿐이어서, 여러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부산민주공원은 또 청소 1명, 주차장관리 3명 등 용역직원 4명을 내보냈다.

일부 사업은 당장 직격탄을 맞고 있다. 1987년 1월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를 기려 13일 예정이었던 박종철 열사 추모제와 다음달 24일 예정됐던 정월대보름 행사가 취소됐다. 또 오는 20일 발행할 예정이던 정기 홍보물(소식지)도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워 이달말 후원금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사업 규모에 견줘 인력이 방대하다고 판단해 인건비를 깎았을 뿐이다. 또 자체 사업비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민주공원은 “1999년 개관했을 때 비정규직을 포함해 34명이던 직원이 지금은 무기계약직 5명을 포함해 23명으로 줄었는데 방만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복사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문화예술인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예산 삭감은 권력을 이용한 민주세력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또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8일부터 부산시의회 뒷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편성 예산안 11억800만원의 52.7%를 깎아 5억1500만원을 확정했다. 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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