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의회 의정활동 매우 우려”

‘풀뿌리 주민연대’ 5개 구·군 비교
닷새에 한번꼴 2시간 남짓 회의
자치단체장 출석시킨 적도 없어

울산 기초의회들이 지역 주민단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울산 풀뿌리 주민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활동 평가 결과 울산 기초의회의 현주소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실 직접 방청 보장, 회기일수 확대 및 내실있는 회의 운영, 주민참여 확대와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울산지역 5개 기초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정활동 평가는 지난해 10~12월 주민 100여명으로 이뤄진 의정모니터단이 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실제 회의가 열린 날은 평균 72.6일로 닷새에 한번꼴로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회의시간은 2시간 남짓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질의는 중구의회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의회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3개 의회는 7~11건을 기록했다. 5개 의회 모두 자치단체장을 회의에 출석시킨 일은 없었다. 남구의회는 개정조례안 2건을 발의했을 뿐, 제정조례안 자체 발의는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동구의회와 중구의회는 추경예산안을 각각 21.9%와 9.8%까지 깎아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의 흔적을 보였다. 하지만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의 예산안 삭감률은 각각 0.8%와 1.2%에 그쳤다.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회의실을 개방해 주민들의 방청을 허용했으나, 나머지 3개 의회는 회의실을 개방하지 않았다. 주민연대는 의정활동 평가를 토대로 이효상(중구), 박문옥(동구), 안승찬(동구) 의원 등 3명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았다.

주민연대는 “남구의회는 의정활동의 미진함으로, 울주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형 대신 노역형” 30대, 벌금 납부한 형 때문에 ‘들통’
■ [단독] 이동흡 업무추진비, 주말·휴일 집 근처서 45차례…30~40만원 고액결제도
■ MB “‘4대강 수출 반대’ 시민단체는 반국가적”
■ 말단사원에서 여성 사장 되기? 차라리 별을 따지
■ 박근혜 주변 사기꾼들, 왜 “공약 버리라”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