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이번엔 제대로 할까?

15만t 크루즈 입출항 여부 검증 착수
정부추천 연구원 많아 공정성 논란
이달말 발표…대책위 “졸속 실험”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17일 대전 유성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팀은 정부가 선정한 이동섭 한국항해항만학회장을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연구원 2명과 도선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가 추천한 연구원은 지난해 2월 국방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다. 도선사는 부산도선사협회 소속이다.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서 “2차 시뮬레이션(국방부 단독) 결과를 제주도 쪽 전문가들은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국방부와 제주도가 추천한 공무원과 전문가도 동수로 참여한다. 이들은 △시뮬레이터 변수값 확인 △시뮬레이션 운항자 평가결과 확인 △시뮬레이션 뒤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한다.

시뮬레이션은 풍속 27노트, 서쪽 돌제부두 조정, 남방파제 선박 계류, 예인선 2척 사용 조건 아래 좌·우현으로 접안하는 2개 사례에 대해 실시된다. 정부와 제주도 추천 도선사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2개의 사례를 주·야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검증할 계획이다. 시현 결과는 31일 제주도청에서 공개된다.

그러나 연구원 3명 가운데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인사가 2명이고, 2차 시뮬레이션 당시 책임연구원을 맡아 논란이 일었던 책임연구원이 정부 쪽 추천 연구원으로 포함돼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 등은 이날 오전 대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으로 추진하는 시뮬레이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기술검증위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던 총리실이 이번 시뮬레이션을 주도하고 있고, 2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던 인물이 정부 쪽 전문가로 참가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실제와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 국회가 1월1일 철저한 검증의 말미를 70일 이내로 정했는데도 정부와 해군이 일정을 서둘러서 시뮬레이션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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