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해마다 2천억원씩 지원
세금낭비 논란…기준 정비나서
세금낭비 논란…기준 정비나서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적자 보전금을 받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이 평균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과다지원 논란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 등의 집계를 보면, 2009~2011년 3년 동안 시내버스 66개사 대표들에게 지급된 연봉은 모두 394억474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23억4148억원, 2010년 133억6109만원, 2011년 137억3817만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2009년 1억8699만원에서 2010년 2억244만원, 2011년 2억815만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선진운수 대표 민아무개씨는 5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삼화상운·한성여객·흥안운수의 대표는 3억원대의 연봉을 챙겼다. 2004년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되면서 적자 보전 명목으로 해마다 평균 2000억여원을 지원해온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세금 상당액이 버스회사 대표들의 고액 연봉에도 돌아간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임원 인건비를 업체가 보유한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정해 원가만 지급하는 방식을 바꿔,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원가요소별 항목과 각 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 기준의 적정성 등을 분석해 표준운송원가를 재설정할 방침이다.
권오혁 서울시 버스관리과장은 “시내버스 회사들의 전체 지출비용을 전수조사해 과다지원 등의 폐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66개 업체에서 366개 노선 7534대를 운행중인데, 흑자 노선은 69개(19%)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조8195억원을 시내버스 적자 보전금으로 지원해왔다. 연평균 2022억원에 이른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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