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 창원 우수법관 5명 뽑아

권순호 재판장·김정일 판사 등

권순호 형사4부 재판장, 김정일 형사4단독 판사, 서영애 민사1부 재판장, 오상용 진주지원 민사1부 재판장, 장지혜 민사7단독 판사 등 5명이 2012년 창원지법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2일 창원지법과 지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소속 법관 96명 가운데 배석판사를 제외한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판사 47명을 대상으로 ‘2012년 법관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 항목별 10점씩 1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80.89점, 최고점은 91.80점, 최저점은 52.02점으로 나왔다.

항목별로는 ‘기록 내용 및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다’가 8.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반면 ‘판결 결론이 합리적이고, 판결문의 이유가 논리적이다’가 7.8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관평가의 우수사례로는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 ‘사건을 성실히 진행하고, 합리적 판단력이 뛰어나다’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재판 진행 및 소송관계인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 소송 당사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다’ 등 개선해야 할 사례도 있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해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09년부터 해마다 법관평가를 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이동흡, 공금 1억8190만원 ‘제3의 계좌’로 빼돌려
■ 인수위 ‘들러리’ ‘4시 법칙’ 논란
■ 부산 최대 조직 폭력 ‘칠성파’ 조직원 무더기 구속
■ 오바마 ‘퍼스트 패밀리’ 패션도 시선 집중
■ “선불카드 결제하면 주유상품권 할인” 신용카드 사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