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민주노총 임원선거 참가 막아라” 압박

전국 16개 시도에 협조공문 보내
투표소 설치·투표참여 금지요청
노조 “민주노총 무력화 의도” 반발

행정안전부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자로 전국 16개 시·도에 ‘공무원의 민주노총 임원 투표 참여 등 금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공무수행과 무관한 민노총 임원 선거를 위한 투표소 설치와 소속 공무원들의 투표 참여를 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장과 사무처장 선거 하루 전인 21일 16개 구·군의 담당자를 불러 “투표소 설치와 참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도 22일 직원 4명을 부산에 보내 공무원노조가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공무원이 투표에 참여하면 처벌하겠다고 공무원노조 집행부를 압박했다. 결국 민주노총에 가입한 부산의 15개 공무원노조 가운데 일부가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해 조합원 7000여명 중 3000여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따라서 청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태도이다. 하지만 지난해 11~12월 치러진 민주노총 광주·전남·경남·울산·강원본부 임원 선거에선 청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전공노 소속 노조들이 오래전부터 청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해 자유롭게 각종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문제삼는 것은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마저 침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