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현 지방자치 반쪽…재정권한·조직 자율권 확대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당선인에 당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의 지방자치가 반쪽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의 재정권한과 조직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이런 사안을 말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박 시장은 2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지방자치가 그동안 많이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재정과 조직,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은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일선에서 집행을 해보면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이 위축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견줘) 돌봐야 할 아동이 압도적으로 많다. 근데 중앙정부가 돈을 다 대는 게 아니다. 균형을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분담률이) 8 대 2였는데 5 대 5로 가야 간신히 운영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재정 분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재정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가 많다. 조직의 자율권이 없다. 베이징은 부시장이 8명, 도쿄는 5명인데 우리는 몇 명을 두는지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걸려 있다. 서울관광청이나 서울도시재개발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럴 권한도 없다. 자율성을 줘야 새로운 시대, 이념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당선인께서 선거 중에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충분히 논의드리고 협력을 얻을 생각이다. 당선인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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