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8.7%에 달해
“공공임대 확대·지원 병행을”
“공공임대 확대·지원 병행을”
“가스와 기름값이 없어 나무보일러를 쓰는데 컨테이너 내부에 곰팡이와 습기가 많아 생활이 힘듭니다.”
아내와 10대 자녀 3명과 함께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서아무개(61)씨는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 부담으로 임대주택 생활이 부담스러워 지금 이대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15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무허가 컨테이너로 옮겨온 서씨는 낮에는 중증장애인인 큰딸을 돌본다. 큰딸의 장애수당과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는 아내의 벌이 등 130만원이 가족 5명의 생계원이다.
구제금융 한파로 하던 목수 일을 잃고 건강도 나빠진 편아무개(51)씨는 노숙인으로 생활하다 노숙인 지원시설인 ‘수원다시서기센터’의 도움을 받아 공공근로사업과 파지 수거를 하면서 매달 20만원을 저축하고 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편씨는 “월세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을 희망하지만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씨와 편씨처럼 이른바 ‘주거취약계층’은 경기도에만 40만5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경기도 가구수 463만여가구의 8.7%가 이에 해당한다. 주거취약계층은 ‘당면한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주거수준의 악화에 노출된 가구’를 뜻한다.
28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실태 및 지원방안’을 보면, 현재 경기도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36만8372가구, 불안정 거주자로 비닐하우스와 판잣집에 거주하는 3만109가구와 고시원 및 여관, 여인숙에 거주하는 5282가구로 조사됐다. 이밖에 노숙인 쉼터와 복지시설 퇴소자는 1100여명, 거리 노숙인은 222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거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이유로는 회사 부도나 사업 실패, 해고, 퇴직, 일거리 부족 등 원활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것 말고도 사고나 질환, 장애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에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실태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목표와 지원수단, 평가체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공급 확대와 동시에 수요자 지원을 병행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들 주거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시·군별로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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