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원수업 밤 10시 제한’ 부결

도의회, 3년간 미뤄온 조례 처리
야자·보충학습 학생선택권 담은
‘학습자율 조례안’ 통과에 먹구름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묶는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3년여 만에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계류중인 ‘학생학습자율선택권 조례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31일 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찬성 10표, 반대 19표, 무효 3표로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3년여 동안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미뤄오다 이날 표결해 처리했다.

부결된 개정안은 2010년 3월 도교육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시간은 새벽 5시~밤 11시(고교생은 밤 12시)’로 돼 있는 조례안을 ‘교습시간은 새벽 5시~밤 10시까지로 한다’로 바꿔 제출한 것이다. 초·중·고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한 것으로, 교육청은 당시 학생·학부모·교사 등 2만1560명한테서 받은 설문(찬성 67.7%, 반대 32.3%)까지 첨부했다.

개정안 부결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개정안 반대뜻을 펴온 전호용 충북학원연합회장은 “공부하고 싶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한 의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남철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 등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하는데 부결돼 안타깝다. 의회가 초·중(10시)과 고교(10시30분) 등 과정별로 교습시간 차등을 두는 수정안을 내봄직했는데 아예 부결시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용순 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장은 “교원단체 등과 협의한 뒤 재개정안을 내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 개정이 부결되면서 이광희 도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학습자율선택권 조례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의원 등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등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해 말 조례 제정을 청구해 도교육청이 심의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학생들이 밤 11시, 12시까지 학원 교습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가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심야까지 묶어 두는 것 또한 문제다.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뜻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와 학습 선택권 조례 모두 필요한 조례다”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국정원 직원, 다른 사이트에도 ‘정치 글’
■ “글 안썼다”→“대북심리전”…국정원, 거짓말 들키자 거듭 말바꾸기
■ 징역4년 최태원 ‘눈 질끈’…무죄 최재원 ‘눈물’
■ 박태환 아버지 “우리 태환이가 무슨 죄 있나요?”
■ 희토류 전쟁, 중국의 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