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지방정부 첫 인사검증

홍준표 도지사-의회 ‘공약’ 이행 나서
출자·출연기관장 12명 의견청취 방식
첫 대상은 김정권 경남발전연구원장
‘비공개·비안건 진행’ 실효성 논란도
야권 의원 “공개청문 방안 추진할 것”

김정권(53) 경남발전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린다. 3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임용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의견 청취에 관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첫 조처로, 지방의회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을 임용에 앞서 인사청문 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오영 의장은 3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전까지 김정권 경남발전연구원장 내정자로부터 개인자료를 넘겨받아 7일 전후 인사청문회 성격의 ‘의견 청취’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낼 자료는 자기소개서, 기관운영계획서,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사항, 병역신고사항,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 현황 등이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사흘간 자료를 검토한 뒤, 김 내정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4시간 동안 질문·답변을 하는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회의는 비공식·비공개·비안건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홍 지사와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이름을 ‘의견 청취’로 정했다. 도의회 의장은 의견 청취 결과를 의견 청취가 끝난 뒤 일주일 안에 경남도에 전달한다. 결과를 전달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임용규정 때문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인사검증을 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공론에 머물던 지방정부의 인사검증제도를 경남도의회가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은 역사적인 일로 평가한다. 이를 시작으로 머잖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제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경남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의 석영철 공동대표는 “민주개혁연대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청취에 앞서 반드시 밝힐 것이며,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청취’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김 의장이 제안한 것을 홍 지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대상기관은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상남도개발공사,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경상남도청소년지원본부,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등 12곳이다.

김정권 내정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사무총장을 지냈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홍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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