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니 1천만원 ‘고마워요 지자체’

괴산·울진·함평 등 출산장려 확대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네요.”

4일 충북 괴산군으로부터 출산장려금 1000만원 지급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신경철(43)·김혜숙(40)씨 부부는 뛸 듯이 기뻐했다. 두번째 출산 때인 지난해 1월25일엔 쌍둥이 은비·은서를 낳아 축하금 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1년이 지나 셋째 몫으로 1000만원을 받게 됐다. 괴산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4년에 걸쳐 1000만원을 나눠 지원한다. 둘째 자녀부턴 다달이 2만5000원씩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30만원도 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고민이 깊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녀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있다.

경북 울진군은 셋째 자녀부터 5년 동안 다달이 1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도가 월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을 주고, 월 10만원씩 내는 건강보험료(만기 504만원 환급)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1204만원까지 준다. 넷째 자녀부터는 다달이 2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하므로, 18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 지원액이다.

전남 함평군은 셋째 아이 1200만원, 넷째 아이부터 1300만원까지 지원하고, 경북 봉화군은 셋째 아이 이상에게 1200만원을 준다.

김기철 울진군 저출산대책 담당은 “해마다 20명 안팎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등 출산지원금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영 충북대 교수(아동복지학)는 “일회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보다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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