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친환경쌀 무더기 인증취소 1천여 농가 “품질 아닌 서류 탓” 반발

영농일지 복사…보조금 못받아
군 “문맹 노인들 많은데 가혹
반려·보완하도록 하는게 맞아”

전남 담양군의 친환경 쌀 농가들이 쌀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 서류 흠결 탓에 친환경 인증이 무더기로 취소되자 반발하고 있다.

담양군은 5일 “군내에서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쌀로 인증받은 1631㏊ 중 42.1%인 696㏊의 인증이 취소됐다”며 “수년 동안 친환경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온 10개 읍·면 1048곳 농가가 사업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는 지난해 8월30일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에 친환경 쌀 인증을 신청해 50일 동안의 심사를 통해 10월18일 인증서를 받았다. 하지만 인증센터 내부 감사에서 담양지역 신청 농민들이 남이 작성한 영농일지를 복사해 모두 10가지 유형의 영농일지만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석달 만에 친환경 쌀 인증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을 30% 정도 싼 일반미로 팔아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직접지불금(㏊당 40만~60만원)과 사업 보조금(˝ 70만~1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보게 됐다.

군은 “인증 취소된 농민들이 대부분 65살 이상 고령이고, 문자 해득 능력이 떨어져 영농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며 “농약 잔류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영농일지 내용들이 복사됐다며 인증을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군 친환경농산유통과 박광현씨는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질 우려가 높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10개 읍·면 인증 취소 단지 대표들은 최근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만간 인증센터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또 농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항의집회를 전남대 정문 앞에서 열기 위해 26일까지 유효한 집회신고를 마쳤다. 농민 김동중(51·무정면 동강리)씨는 “2003년부터 10년 동안 양심껏 지은 농사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친환경 농법으로 7㏊의 쌀농사를 지었는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친환경육성계 임경욱씨는 “서류가 잘못 갖춰졌다면 반려하거나 보완하도록 해야 맞는데 곧바로 인증을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도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농일지조차 쓰지 못하는 이들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바람에 발생한 부작용”이라며 “동네마다 이장이 영농일지를 대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고 있다. 전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의 50.1%인 8만2300㏊에 이른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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