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측근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인천·경남교육감 수사요청

교육감들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을 조작하고 인사 규정을 임의로 바꾸는 등 인사 전횡을 저지른 사실이 전국 5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의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2010년 상반기에서 2011년 하반기까지 3회에 걸쳐 측근 등을 4급 승진 대상자로 내정하고 그에 맞춰 승진 후보자 명부와 근무성적 평정(근평)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인사위원장인 부교육감이 음주운전으로 경고를 받은 한 공무원의 명부 순위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자 나 교육감은 부교육감을 직접 찾아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2011년 측근 등을 4급과 교장 승진 대상자로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평을 작성하고, 이미 확정된 2010년 하반기 근평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또 충북도교육청에서도 2011년 5급 근평 내용을 조작해 이기용 교육감 등이 내정한 사람 3명을 부당하게 승진시켰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2010년 하반기~2011년 하반기 민병희 교육감이 요구한 승진 후보자 순위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정했다. 2011년 9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평교사를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나근형·고영진 교육감 등 9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교육감 2명 등 21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교육감에 대해선 엄중 주의조처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