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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지시”

등록 2013-02-15 19:48수정 2013-02-15 22:35

경찰, “돈·인원 보고” 구속된 장학사 진술 확보…김종성 교육감 소환 조사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김종성(63) 충남도교육감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장학사들에게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뒤 돈을 건넨 교사의 수와 액수까지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차례 추가소환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충남도교육청 중등교사 장학사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미리 건네주는 대가로 교사 18명에게 모두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건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김 교육감을 입건해 이날 오전부터 밤 10시까지 조사했다. 변호사와 동행한 김 교육감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장학사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사건을 수사 뒤에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충남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장학사 3명 가운데 감사 담당 김아무개(50) 장학사한테서 ‘김 교육감이 사건을 지시했다. (문제 유출 대가로 받은) 액수와 대상 인원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증거 자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장학사는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타인 이름의 휴대전화) 14대 가운데 1대를 김 교육감한테 건넨 인물이다. 그는 출제위원과 도교육청의 연결고리 노릇을 한 조아무개(52·구속) 장학사와 함께 감사 업무를 교육감에게 직보한다는 구실로 시험 부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한편 수사 대응문건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음독자살한 박아무개(48) 장학사도 이번 사건에서 핵심 구실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대포폰으로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김 교육감은 대포폰 사용 사실을 뺀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구속된 장학사 3명과 교사 1명 가운데, 적어도 2명과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돈의 흐름 등에 대해 김 교육감을 다음주 초 1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지면서 2000년 이후 취임한 민선 충남도교육감 3명이 모두 중도에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임 강복환·오제직 교육감은 각각 뇌물수수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강 전 교육감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오 전 교육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는 성명을 내어 “김 교육감은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밝힌 뒤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전진식 송인걸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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